일각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돼
그동안 MB자원외교 논란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자원공기업은 최근 통폐합이란 위기에 직면했으나 기획재정부의 기능조정에 이어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최종적으로 자원개발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 공기업은 통폐합 등 최악의 상황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그러면서 MB자원외교로 불거진 자원공기업 관련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자원개발추진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일각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한국기술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 제14회 에너지위원회에 자원개발 관련 자원공기업의 내실화와 민간 기업의 투자활성화로 국가자원개발 역량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원개발추진체계 개선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한데 이어 이를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최근 자원공기업의 경영악화는 자원가격의 하락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면서도 “이에 못지않게 공기업의 비효율과 역량부족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손꼽았다.
특히 이 개선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자원공기업은 기존의 부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원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정부와 자원공기업은 우리나라 자원개발의 또 다른 중심축인 민간의 자원개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 장관은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해외자원개발의 양적 확대와 역량 강화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부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자원공기업이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면서 “상시적인 자산구조조정시스템을 확립하고 조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은 안정적인 자원개발을 위해선 공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산업부의 개선방안과 달리 저유가기조에서 되레 민간기업의 우량자산을 인수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신현돈 인하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바람직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관련 국가차원의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교수는 “자원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자원공기업이 당면한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선 지금과 같은 저유가기조에 오히려 유동성이 어려운 민간기업의 우량자산을 인수하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산업부의 이번 개선방안에 반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에너지안보 측면과 경제성·전문성을 갖고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발표한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풍부한 외환보유금액을 바탕으로 중국의 국가개발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공격적인 자원개발 관련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표로 일관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