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비율 상향조정과 소규모 무제한 계통접속 등 규제도 풀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신재생에너지에 33조 원 등 모두 42조 원을 에너지신산업에 투입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신산업에 2020년까지 모두 42조 원이 투입된다.
먼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모두 30조 원이 투입됨에 따라 원전 13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용량 1,300만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설비가 대대적으로 확충된다.
그 일환으로 2018년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상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0.5~1.0%로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비율은 2018년 기준 당초 4.5%에서 5.0%로 상향조정되고, 2020년 6.0%에서 7.0%로 늘어난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에 8조5,0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며, 발전설비용량 300만kW 규모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가 확충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230만kW 규모의 태양광발전(영암·새만금 등)과 해상풍력발전(태안·제주대정·고리 등) 등 8대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1MW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관련 무제한 계통접속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780건이 계통접속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했다. 또 자가용 태양광발전은 생산한 전력의 50%만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었지만 100%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건물전기요금의 상계에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50kW이하에서 1000kW이하로 20배 확대된다. 상계제도는 건물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자가용으로 소비하고 남을 경우 별도로 계량해둔 뒤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제도다.
특히 산업부 측은 신재생에너지 해외수출을 202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인 100억 달러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동시에 공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축인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에는 2020년까지 4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촉진요금제도 적용기간이 1년에 불과해 투자 확실성이 떨어진다는 기업의 호소를 반영해 에너지저장장치 활용촉진요금의 적용기한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그 결과 에너지저장장치 투자회수기간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를 연결해 사용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4나 5를 부여함으로써 에너지저장장치 설치와 관련된 인센티브가 사업자에게 주어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에너지저장장치시장은 현재 3,000억 원 규모에서 2020년까지 두 배인 6,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됐다. 또 선진국 송배전망시장과 개발도상국의 신재생에너지 연계시장 등에 대한 수출도 올해 4억3,000만 달러에서 2020년까지 32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기·가스 계량인프라(AMI)에는 2022년까지 모두 2조 원이 투자된다. 이와 관련 소비자가 다양한 요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가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전력계량인프라 보급과 함께 내년부터 확대된다.
이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에너지신산업 정책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에너지신산업의 국내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이라며 “에너지신산업이 대체수출 주력산업으로 조속히 정착키 위해선 잠재력이 크고 유망한 주요사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자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미터, 친환경발전소 등 에너지신산업에 모두 42조 원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