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원자력이용의 최대 현안인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과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확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국가차원의 최초계획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관리시설의 구축, 관리기술 개발과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공론화위원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02015년 6월 29일)’ 내용을 반영해 마련됐으며,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는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시설구축 일정과 방식, 관련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행정예고(5월 26일~6월 17일)와 공청회(6월 17일), 그리고 경주 등 지역 지자체, 의회, 주요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설명활동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기본계획의 핵심인 관리시설 부지선정은 엄밀한 지질조사 등 부지적합성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추진하며, 관리시설로는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동일 부지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URL)은 별도부지에 확보키로 했다.
다만 현재 원전 내에 보관·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시점 이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원전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사용후핵연료를 한시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학·연 역량결집, 국제협력 등 개방형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성·경제성을 가진 사용후핵연료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처리·처분 등 핵심기술을 적기 확보하고,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과 독립적인 실행기구인 ‘관리시설전략위원회’와 ‘기획추진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과정에서 지역설명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고,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이번 기본계획을 향후 현실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을 통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량 감축, 처분면적 축소, 관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인 사용후핵연료 처리(파이로프로세싱)→초우라늄(TRU)연료 제조→고속로 처리→고준위폐기물 처분에 이르는 미래원자력시시템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의 기술적 방안의 일환인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은 사용후핵연료 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물량·처분면적 및 관리기간 최소화를 위한 부피·독성저감 기술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전략은 지난 2008년 ‘미래원자력시스템 장기 추진계획’ 수립 이후 한미 핵주기공동연구(2011∼20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2014∼15년), 신 한미원자력협력협정 발효(2015년 11월) 등 기술개발 진전과 국내외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 보다 구체화된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파이로프로세싱(Pyro-processing, 건식재처리) 기술의 핵비확산성 입증과 고독성물질의 고속로 연소 및 처분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는 2020년까지 한미 공동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의 타당성 입증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실증시설 건설 등은 평가와 검증을 통해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기술개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통한 파이로 시설의 안전조치 기술개발과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국제포럼(GIF)에 참여하는 국가(한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와의 기술정보 교류·시설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고속로 설계 안전성 및 핵연료 기술개발 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에 대비해 부지조성계획 마련, 인허가 준비, 추진체제 보강, 법제도적 뒷받침 등 한·미 공동연구 타당성 입증 이후 본격적인 실증단계 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황교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원전의 규모가 확대되고 운영 실적이 쌓여가면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겨졌으며, 이제는 정부가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 추진해야할 시점”이라며 “사용후핵연료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탈핵지역 대책위·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 ▲지역주민 반대 속에 강행되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건식저장시설) 증설 계획 전면 중단 ▲국민여론과 역행하는 핵발전 유지·확대정책, 축소·폐쇄로 전면 전환 등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국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는 정부는 핵폐기물(방폐물) 문제가 나올 때마다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했을 뿐 정작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 경주에 짓지 않기로 법률로까지 약속한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입을 모아 반대한 임시저장고 증설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의 시급성은 다분히 핵발전소 운영주체인 한수원과 정부의 다급함”이라며 이는 “현재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2019년 월성, 2024년 영광·고리에서 가득 차게 되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정부가 확정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며 “이에 오늘 확정된 기본계획을 백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