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12일 경주 지진의 여파로 원전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관계기관은 물론 야당의 눈도 월성원전과 방폐장에 쏠려있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차례 발생한 지진의 진앙지에서 28km 정도 떨어진 곳에 4기의 원전이 가동중인 월성원전이 있고, 바로 인근에 방폐장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51km 정도 거리에 6기의 원전이 가동중인 고리원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12일 지진 발생이후 언론의 관심은 지진의 여파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지진 여파로 인해 원전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5년 전 뉴스를 통해 접했던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밀어닥친 ‘쓰나미’에 의해 물에 잠기던 도시와 TV모니터 안에서 폭발하던 후쿠시마 원전의 충격적인 모습과 달리, 저녁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 혹은 지인을 만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갑자기 찾아온 지진의 공포를 ’체감’한 때문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물론 정치인의 월성원전 및 방폐장 현장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원전에 대한 문제제기는 주로 야당쪽에서 먼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경주와 울산, 양산 등 인근주민들은 어제밤 편안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여진 때문에 원전이 걱정돼 지금 월성으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남겼다.
문 전 대표는 또 “원전안전을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기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인데, 위원 9인중 5인이 8월 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어 결원상태입니다. 지진상황속에서도 아무 결정을 할수 없는 공백이 한달이상 계속된다는 것은 심각한 시스템결함입니다.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라고 추가로 글을 올렸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원전 올인' 정책도 재검토 돼야 한다. 이번 지진은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지인 양산 단층대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또 짓기로 했다. 다중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 “설마 별일 있겠어?”란 안이한 사고로는 “제2의 한반도 후쿠시마 사태”를 막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반면교사로, 독일의 ‘탈 원전 2022 로드맵’을 모범으로 삼아 탈 원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젠 지진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두고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13일 ‘경주 지진 관련 긴급당직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관측사상 최고인 5.8 규모의 지진이 바로 경주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경주 등 동남부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원전이 가장 밀집된 지역입니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내진 설계는 규모 6.0입니다. 바로 턱 밑까지 온 것입니다. 게다가 월성원전은 내구연한 30년을 넘긴 노후 원전입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일입니다”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원안위는 ‘원전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뉴노멀이 된 시대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후쿠시마의 교훈입니다”라며 “3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합니다. 세계최고 원전밀집 지역에 신규로 건설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내진 안전성 등 전체 원전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단순히 원전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말 대신 각 원전의 점검에 들어가야 한다. 원전의 내진설계가 아니라 실제 어느 정도의 지진을 견디는지 평가를 해야 한다. 내진설계는 설계일 뿐이며 시공과는 다른 문제”라며 “내진설계 평가에는 설비의 노후화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오래된 원전일수록 내진설계를 신뢰하기 어렵다. 가동 중인 원전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점검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 등 국내 83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문앞에서 개최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진 발생 지역이 월성원전에서 불과 27km 떨어진 곳이고, 고리, 울진 등 핵발전소 밀집단지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걱정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노후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건설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삼척 원자력 발전소 예정구역의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국내 전 원전 및 경주 방폐장의 경우, 원전 지역에 설치된 원안위지역사무소의 관계자를 중심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지진의 진원지에 가까이 위치한 고리·월성 원전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를 당일(12일) 현장에 파견하여 안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