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 관련 주변 주민들의 불만과 고충이 심각한 수준이며, 대부분이 송전탑 위치 변경 및 건설반대 민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전국 송전탑건설 및 보상 관련 현황’ 답변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 8월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를 추진 중인 송전탑은 총 529개로 이와 관련해 지급된 보상건수는 205건이며, 보상된 금액은 15억4,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송전탑이 추가로 설치될 지역은 ▲경상북도로 현재 155개의 송전탑이 설치 또는 계획 중에 있으며, 다음으로 ▲충청북도 117건, ▲강원도 88건, ▲경상남도 56건, ▲인천광역시 42건, ▲전라북도 34건, ▲경기도 21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송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보상이 미완료 된 건수가 총 324건(약61.3%)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가 생길 가능성은 아주 높은 것이다.
송전탑 설치와 관련하여 보상이 미완료 된 건수는 ▲충청북도와 강원도가 각각 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상북도 70건, ▲인천광역시 28건, ▲경상남도 26건, ▲전라북도 20건, ▲울산광역시 10건, ▲경기도 6건, ▲충청남도 2건 순이었다.
2006년 이후 2016년 8월 현재까지 송전탑 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은 총 2,182건에 달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지역은 ▲경기도(680건)였다. 다음으로 ▲강원도(284건), ▲서울특별시(230건), ▲충청남도(202건), ▲경상북도(165건), ▲전라남도(132건), ▲경상남도(99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지난 10여년간 제기된 송전탑 관련 민원 2,182건 중 1,248건, 약 57.2%가 송전탑 위치 변경 및 건설반대 민원이라는 것이다.
2016년 8월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은 총 4만 2,400개이며, 同송전탑 설치에 지급 된 보상금액은 총 1,656억2,200만원에 달한다.
지역별 송전탑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6,628개(706억7,000만원)로 가장 많은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 6,464개(109억2,100만원), ▲강원도 5,108개(49억700만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송전망 보강사업은 장기적으로 신규 전력수요 및 부하증가 전망 등을 예측하고 적기에 전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기에 건설이 지연될 경우, 계통취약성이 증대되어, 고장발생 시 광역정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산업단지 등 신규전력 공급망 건설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규모공장 및 산업단지 신규업체 등에 전력공급 제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문제로 마냥 지연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정훈 의원은 “송전탑 건설 관련 미완료된 보상건수가 절반 이상이나 되고, 민원의 대부분이 위치변경 및 건설반대 민원이라는 것은 결국 송전탑 건설 및 보상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갈등전문기관 주도의 입지선정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이에 김정훈 의원은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민원제기를 줄이고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154kV 북오송분기 송전선로 사업(6㎞, 2020.10)에 시범 적용하여 진행 중인 ‘갈등전문기관 주도의 송전선로 입지선정제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수정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스템을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송전탑 반대 및 민원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