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가 제주도에 전기차 1,119대를 보급키로 했으나 전체 목표치 1,119대 대비 6.43%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까지 총 1,119대의 전기차(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 550대, 렌터카 450대)를 보급키로 했다.
특히, 2017년 목표치 220대를 2016년에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9월 현재 전기버스 23대, 전기택시 1대, 렌터카 48대로 총 72대 보급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체 목표치 1,119대 대비 6.43%에 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
산업부는 2015년 566대를 목표했지만 9대(1.6%) 보급에 그쳤고, 2016년에는 333대 목표치 중 63대(18.9%)에 보급에 그쳤다.
전기버스의 경우, 버스충전시설 12기 설치를 목표로 했으나 2기만 설치됐고 전기택시의 경우 택시업체 참여는 단 한곳도 없었다.
김 의원실은 제주도 전기차 보급실적이 이같이 저조한 것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현실적 수요를 산정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차종별 수요판단의 근거를 살펴보면 ▲전기버스는2015~2017년 사용연한이 종료되는 노후버스(3년간 140대)의 교체수요를 감안했으며 ▲전기택시는 2015~2017년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요 2,400여대 ▲렌터카는 향후 3년간 노후 차량 20,160여대 발생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방식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으로 택시의 경우, 2011~2014년간 제주에서 과잉 공급된 택시는 1,737대에 달하나, 동일기간 감차 택시는 81대에 불과했다.
택시는 새 차로 바꾸기도 어렵고, 노후 됐다고 폐기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인만큼 3년간 550대 보급은 그만큼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