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지진과 원전 안전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현안에 대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에너지정책의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키 위해 마련됐다.
김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미래와 국민공감이라는 키워드가 앞으로 에너지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토론의 장을 통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쌓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변화시대, 국가 미래 에너지 전략(김진우 연세대 특임교수) ▲국내외 고준위폐기물 관리현황과 향후 과제(한필수 전 IAEA 방사선․수송 폐기물안전국장) ▲원자력 갈등해소 및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오영석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과 교수)을 주제로 한 발표가 이뤄졌다.
김진우 연세대학교 특임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정책 재편과 시장경쟁 촉진, 규제 선진화를 통한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경제성, 환경성 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필수 前 IAEA 방사선․수송 폐기물안전국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확보 및 처분시설의 안전성 입증을 주요 현안으로 꼽으며, 시설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구축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투명한 사업추진을 통해 신뢰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영석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과 교수는 “원전갈등의 쟁점은 시민사회의 요구수준과 정책대응 간의 불일치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키 위해서 투명성, 협력, 사전배려의 세 가지 원칙이 원전정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유재국 입법조사처 조사관,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장,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정범진 경희대학교 교수는 “국가정책은 국민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원자력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위험인식이 원자력정책에 대한 불신을 만든다”며 “이를 회복키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과 이를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동일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은 “최근 원자력과 관련된 논란이 많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문제를 이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원전정책과는 별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영희 가톨릭대 교수는 “스웨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부지 선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던 이유를 규제기관에 대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신뢰였다”고 언급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주민의 참여강화가 향후 원자력 갈등을 해소키 위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위험이나 공감 등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원자력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시적 접근이 아닌 원자력의 경제적 편익이나 위험성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우택 의원은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및 기후변화 대응 등과 관련해 국가 에너지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토론회가 소모적인 갈등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추경호 의원은 “현실적 대안에너지인 원자력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지속적인 국민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