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면서 박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 날을 거듭할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6월 결정됐던 발전6사 등 에너지공기업 8곳에 대한 주식상장을 강행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다만 일각은 이번 발전6사 주식상장 관련 정부에서 집착하는 이유에 대한 의혹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한편 주식상장이 현재 시점에서 과연 적절한가와 함께 석탄발전 등 미세먼지 대책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를 우선 주식상장 대상그룹으로 선정한데 이어 2019년까지 주식상장을 매듭짓고, 한국수력원자력(주)·한전KDN(주)·한국가스기술공사 등의 주식을 2020년까지 상장키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공공기관 상장 세부추진계획’을 지난 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히 발전5사 중 시장매력도가 높은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중 1곳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상장된다. 나머지 1곳은 내년 하반기 중으로 상장될 예정이다. 2015년 말 기준 자기자본과 3년 평균 당기순이익, 수익성, 영업현금흐름 등에서 우수하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먼저 발전5사를 우선 상장한다는 것과 관련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는 곧 주주의 경제성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발전6사 등 에너지공기업 주식상장을 강행하려는 억척스런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언급한 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이 이 같은 상황에 제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의 환경설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대책에 의거 발전5사는 단기적으로 2018년까지 2400억 원을 투입해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환경설비를 집중적으로 보강함으로써 2015년 대비 25% 이상 감축시키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 2018년부터 3조9600억 원을 투자해 고용량·고효율 환경설비를 교체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전5사 주식상장이 미세먼지 대책에 큰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지적이 크다.

송 연구위원은 “현재 발전5사의 지분을 한전에서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이행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지만 민간지분이 참여하게 된다면 과반이 넘지 않는 지분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의도적인 집단소송 등으로 정부 정책이 전면 수정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발전5사 주식상장이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헐값매각에서 자유롭지 않음이 알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식상장 대상이었던 남동발전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거 분사된 후 주식상장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유는 최근 남동발전이 장부가가 5만 원 대인데 반해 공모가가 2만 원대에 머무르는 등 공시가가 장부가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공모가가 헐값매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신(新)기후체제 전환 등 석탄발전에 대한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점쳐짐에 따라 이 공모가는 더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발전사 한 고위관계자는 “석탄발전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발전5사의 경우 사업여건이 열악해진데다 수익구조의 불확실성, 좋지 주식시장 등을 감안할 때 주식상장을 강행할 경우 헐값매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한전과 발전6사 재원이 주식을 상장해야 할 만큼 궁핍한가.

현재 에너지신산업시장을 감안할 때 이들의 재원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2015년 기준 한전 당기순이익은 10조1657억 원, 발전6사는 4조2455억 원으로 각각 집계된 바 있다. 이 당기순이익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유가시대에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전과 발전6사 지난해 당기순이익과 발전6사의 주식 30%를 상장할 경우 한전과 발전6사가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단순계산으로 27조1679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재원이 부족하다면서 주식상장이란 칼을 빼들은 셈이다.

현재 업계는 신(新)기후체제 전환 등에 따른 에너지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전력정책을 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포기하면서까지 주식상장이란 결단을 내린 배경에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발전업계 고위관계자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다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전력정책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행동이 중요한데 주식을 상장할 경우 되레 이 같은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주주들을 고려해 수립돼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발전5사 주식상장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현재 발전5사는 겉으로 볼 때 상당한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新)기후체제 전환 등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한 뒤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 명확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상황의 생태계를 고착화시킬 경우 바람직한 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상장된 주식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선 프리미엄을 주고 회수해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한번 상장된 주식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

김진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