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이하 산업부)는 올해도 동반성장위원회·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함께 동반성장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제4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2017년~19년)’을 수립해 산업간 융복합이 심화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둘째, 성과공유제 및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320개사로 확대, 확인과제 수 4,200건 달성으로 대기업과 협력사의 협업 및 공동성과를 제고하고, 2·3차로 낙수효과 확대를 위해 다자간 성과공유제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셋째, 투자재원 출연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17년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시 법인세 감면 확대·지원 목적제한 폐지 등 세법이 됨에 따라 투자재원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및 평가영역 확대로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全 산업계로 확장하고, 58개 공공기관이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새로운 동반성장 체계를 제시하고, 각종 정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맞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1차 기본계획(2008년~10년) 기간에는 ‘존경받는 대기업-역량 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 생태계 조성, 2차 기본계획(2011년~13년) 기간에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자 관계정립을 위한 ‘경제패러다임의 전환’, 3차 기본계획(2014년~16년) 기간에는 공정과 상생을 넘어 성장사다리로 진화하는 동반성장 정착을 추진했다.
특히 3차 기본계획 기간에는 2·3차 협력사로 동반성장 낙수효과가 확대되도록 다자간 성과공유제·상생결제 도입 등을 통해 2016년 12월 기준 58개 대기업과 560여개 중소기업이 다자간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총 91조의 상생결제 운용액을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