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이하 산업부)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우태희 2차관 주재로 ‘제4차 한·중 통상점검 테스크포스(T/F)’를 개최해 대중(對中) 통상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한·중 통상점검 T/F’는 수입규제, 비관세 장벽 등 대중 통상현안 및 현지 투자 국내기업 애로사항을 점검키 위해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로 이번 회의에는 산업부, 외교부, 문체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참석 범위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해 산업, 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국내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최근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결과를 공유하며 중국과의 협력 강화 방안 등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최근 일련의 통상․투자 분야 애로사항 등을 참석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기업 애로해소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참석기업은 “업계 차원에서 대응은 하고 있지만 중국정부와 직접적인 교섭 가능성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제기를 해주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중국의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현지 진출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관련 현황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수입규제 조치와 관련해 최근 중국 상무부의 반덤핑 신규조사 개시와 과도한 반덤핑 부과 등에 대해 국내업계의 피해 가능성, 비관세 조치와 관련해 화장품, 농식품 등 문제와 관광․항공, 문화․콘텐츠 분야 현안, 현지진출 기업 애로사항 관련해 최근 일련의 기업 조사 및 차별적 조치에 대해 관련 동향을 점검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한·중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제1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간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의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며 “중국 측에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의연하게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지만 사실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의 통상정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한중 통상점검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민관 공동으로 중국 통상현안에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