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의 원자력 진흥·이용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이용개발을 통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기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안심 ▲미래 경쟁력 ▲도약 성장 ▲소통협력 등 4대 목표를 통한 ‘국민의 신뢰 하에 미래를 준비하는 원자력 역량 확대’를 향후 5년간의 최종목표로 정했다. 또 4대 목표를 이루기 위한 8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정부는 우선, 최상의 원자력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극한재해에 대한 비상대응 능력 향상, 극한 환경하의 중대사고 배제기술 개발, 원전 보안·방호 역량 강화를 통해 복합재난 및 사고위험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원전 유지·보수체계 및 안전한 원전 운영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방사선 안전 및 방호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둘째,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및 원전 사후처리 기반을 적기에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키 위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확충,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적기에 확보하는 한편,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저장·처리·영구처분 기술을 개발해 고준위방폐물의 관리단계별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 6월 영구정지되는 고리 1호기를 원전해체 모델로 활용해 해체기술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원자력시설 해체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미래수요에 부응하는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신기술과 적극적으로 융합하고, 원자력 기초·기반연구 및 실증 역량 선진화로 산업경쟁력을 향상하는 등 원자력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경제에 대비한 안정적 수소 공급 역량 확보, 소형로(SMR) 혁신요소 기술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서 원자력 기술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인력양성,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적 성장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야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인력수급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 전주기적 연계·협업체계 강화, 문제해결 연구개발 지원체제 강화를 통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원자력 연구개발 혁신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섯째, 원자력 산업경쟁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원전기자재 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을 구축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노형 및 연구로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섯째, 방사선 이용개발의 부가가치를 증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안정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방사선기기 핵심 유망기술을 개발해 방사선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융·복합 첨단 방사선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질환 맞춤형 방사성의약품을 개발해 방사선 의료 및 바이오 신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사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시설·장비를 적기에 구축하고, 기술융합 및 성과확산 방식으로 기술개발 사업구조를 개편해 방사선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일곱째, 소통에 기반해 원자력정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여론 수렴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협력모델을 정립하고, 원전운영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원자력정책에 대한 소통·상생 협력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원자력 정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원자력관련 주요 정책의 소통을 확대하며, 소통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개선하는 등 원자력 갈등관리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하고 리더십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확대, 핵안보 및 비확산 체제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통해 국제 원자력사회에 대한 기여와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기구와의 실질적 협력을 증진하고,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원자력협력의 강화 및 협력대상 국가 다변화 추진 등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증진을 위한 전략적인 원자력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자력 산업 및 민간부문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원자력 전문가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인프라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계획이 수립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통을 위한 정책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심주제 도출, 추진전략 설정 등 수립과정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분담 및 협력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자력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상하위 계획 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관리정책 확립 등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하고, 신 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 창출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