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이하 산업부)는 14일 오전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학연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은 최근 5년간 에너지 분야 실증연구는 투자규모가 감소하고 과제가 칸막이 형으로 소형화 되는 등 침체기를 겪고 있어 연구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형·융복합 실증연구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분야 신기술 사업화를 촉진코자 마련됐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 따라 우선 올해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에 지난해보다 240억 원이 늘어난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실증연구에 신규투자를 집중해 나가기로 했으며, 하반기에는 에너지기술과 스마트 제조기술을 연계한 스마트공장 실증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 간 융복합형 실증연구에도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실증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연구개발(R&D) 전담기관 내 기획부터 지자체 인허가, 지역민원 대응, 사업화까지 사업 전주기를 컨설팅 해주는 실증연구 전담 지원조직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실증연구의 개념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시설·장비비 비중이 높은 실증연구 특성에 맞도록 인건비 규제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또한 부지변경,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사업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기간 연장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비이전 등의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실증설비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전기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을 해당 연구개발(R&D)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역 공익사업에 사용해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주요 기술 분야별로 실증연구 과거 이력과 현재 기술달성도, 미래 투자방향을 담은 ‘실증연구 전략 로드맵’도 수립하고, 전문가 자문그룹 및 온라인 수요조사(2017년 1분기)를 통해 중·대형 융합 실증과제 수요를 발굴해 이행안(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실증자원의 효율적 연계·활용을 통해 실증연구의 핵심요소인 실증사이트(부지, 수용가) 확보 방안도 다변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국내 시험시설을 정부과제의 시험대(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하는 한편, 올해부터는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실증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사전타당성조사(2월 공고 예정, 15억원 규모)를 수행하는 등 해외실증의 기회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한 실적(트랙레코드)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시장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 형 대규모 실증사업을 앞으로 에너지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여타 산업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