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가 민주노총 소속 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현규)을 지속적으로 차별 관리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종훈 의원이 최근 발전 5사로부터 노동조합별 포상현황과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평정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데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발전 5사가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과 간부들을 차별관리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발전 5사의 노동조합별 포상건수를 비교해 보면, 조합원 비율에 견주어 봐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 동서발전·남동발전·서부발전서 노조차별 심각
특히, 동서발전과 남동발전, 서부발전의 차별이 상대적으로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들의 사장상 1등급 포상 건수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1~2건에 그쳤으나, 타 노조는 40여 건의 포상을 받았다.
이는 노동조합 조합원 비율을 감안한다 해도 2~3배 정도 많은 수치다.
동서발전의 경우, 2011~2016년 동서발전사장상인 1등급 포상 건수가 타 노조는 205건인 데 비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12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2016년 타 노조는 144건의 포상을 받았는데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12건에 그쳤다. 타 노조에 대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비율을 비교하면 13.8% 수준인데 포상건수 비율은 7.7% 수준에 그쳤다.
노조 간부들의 근무평정에서도 심각한 차별이 존재했다.
동서발전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들은 지난 6년간 최고등급인 S등급은 1명뿐이고 7명이 C등급을 받았다. 반면 타 노조는 한해 1~2명이 S등급을 받고 C등급은 1명도 없었다.
■ 노조 간부 근무평정서도 차별 존재
남동발전의 경우도 지난 6년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은 민주노총 소속 노조간부만 5명이 있었다. 서부발전도 지난 6년간 최하위등급인 ‘가’등급이 민주노총 소속 노조는 5명이나 되는데 타 노조는 1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포상과 인사고과로 특정노동조합을 차별 관리한 것은,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한 노동개혁을 주장해 온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이후 더욱 심화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훈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을 인사고과와 포상으로 관리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기업의 견제, 감시 등 건강한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정부가 인사고과와 포상으로 관리하려는 행태는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우리 사회의 적폐의 적폐로 청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발전 5사의 노동조합 차별 관리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