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후보가 탈핵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한수원가 원전 1기 건설재원을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에 풍력발전산업을 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면 휘청거리는 조선업계를 구하고 풍력발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심 후보는 30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을 비롯한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한국가스기술지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등과 체결한 ‘공공성 강화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협약식’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현재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관련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선기술이 풍력발전기술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 탓에 침체된 조선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전 1기를 건설하는데 대략 3조 원이 소요 된다”면서 “한수원이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계에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이 재원을 지원한다면 조선업계를 살릴 수 있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이 문제를 산업적인 측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심 후보의 이 아이디어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 하는 분위기가 적잖다.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조선기술과 풍력발전기술이 유사하다고 하나 풍력발전기술도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심 후보는 이들 노조와 지구적인 기후변화위기와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위협, 원전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키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확인하고 12대 정책과제를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 정책과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강화 ▲원전·석탄발전 단계적 축소 ▲2025년까지 원전·석탄발전 발전량 50% 제한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40% 확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수요관리목표로 한 국가에너지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력산업 분산전원과 지역분권화 실현 ▲민간기업 과다수익 보장하는 전력거래시장 제한 ▲국가에너지전환기구 구성 등이다.

특히 심 후보는 이날 ‘원전의 단계적 폐쇄 및 에너지전환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에너지전환위원회’를 설치한 뒤 원전의 단계적 폐쇄와 에너지전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전의 폐쇄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기본권을 보장하고 원전 관련 사업에 종사하던 노동자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심 후보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세계 원전산업은 이미 사양산업에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원전진흥정책이 우리의 기본정책으로 돼 있고 에너지 상당부문을 원자력에너지로부터 충당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질서 있는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법과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제휴 = 에너지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