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소 확대 및 특혜 반대…신재생‧R&D 확대 제안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6월 한 달간 일시적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했다.
2018년부터는 매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정례화하고, 임기 내 10기의 노후 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 발전노조, 정부의 대체발전 및 고용문제 고민서 진정성 통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현규)은 이 같은 정부 방침과 관련해, 노후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에 대해 “대체발전 등 다른 방식으로 그분들의 고용이 더 어렵게 되는 일은 있어선 안될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을 인용, “새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얼마나 깊고 폭넓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방침에 대해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이행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진정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발전노조는 “발전노동자들 또한 현장 실무와 전력산업구조개편 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때로는 내부고발자로서 때로는 정책조언자로서 올바른 길에 함께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대신에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비싼 LNG발전소를 가동함으로써 약 600억원으로 추산되는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데 이로인해 전기요금 인상이나 한전의 손실을 우려하는 일부 언론의 우려는 기우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신규 석탄화력 건설백지화…전기료 인상 해결 조언도
그러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동 중단에 이어 신규 원전 취소,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가 이행되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며 “전력산업 또는 발전공기업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관리인력 및 경쟁비용을 줄이고, 연료 및 자재를 일괄구매 및 관리할 경우 수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발전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주고 있는 민간발전에 대한 특혜를 제한하고, 민간발전소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한전의 이익 규모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어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발전노조는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현장 실무와 전력산업구조개편투쟁의 경험을 바탕으로, 때로는 내부고발자로서 때로는 정책조언자로서 올바른 길에 함께 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수명이 다한 노후발전소의 가동 중단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