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제거공정 의무화 등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 추진
한국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은 올해부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패러다임을 ‘따뜻한 복지’에서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로 전환해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단은 2007년부터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통해 저소득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를 교체해주는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40만 가구를 대상으로 3,600여억원을 지원했고, 단열보강, 고효율 창호교체 등을 통해 연간 난방비를 가구당 264,000원 절감(23% 개선)하는 효과를 달성했다.
재단은 올해부터는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따뜻한 복지에서 생활환경도 함께 개선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로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이에 따라 기존 에너지효율 향상과 더불어 곰팡이 제거 의무화,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방풍재 설치 강화를 통한 실내 공기질 개선 등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곰팡이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곰팡이 제거공정을 의무화했다. 곰팡이가 있는 부위는 공사 전에 절차에 따라 완벽히 제거하고, 곰팡이 발생이 심할 경우 곰팡이 재발생을 억제키 위해 항균 효과가 있는 건축자재(탄화코르크)로 마감토록 했다.
‘탄화코르크’는 탈취·항균, 원적외선 방출 등의 효과가 있는 건축자재로 코르크 부스러기를 탄화시켜 성형한 판으로 숯과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며, 단열재와 마감재 역할을 함으로써 시공이 간단하고 비용도 기존 단열공사 단가 수준이다. 재단은 올해 약 1,000가구 내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곰팡이 발생이 경미하거나 냄새가 심한 가구에는 탄화코르크 액자를 지원해 실내 공기를 정화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탄화코르크 액자는 재능 기부한 미술 작가의 그림으로 디자인되며, 고령자친화기업의 어르신들이 제작·공급토록 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적 시너지 효과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은 1만 가구를 대상으로 4.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연간 226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둘째,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방풍재 설치를 강화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한다. 기존 창호와 출입문 틈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방풍재를 설치해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창호에 처음으로 덧유리를 시공해 단열효과를 개선한다. 현장의 공사 여건과 가구당 지원금액 제한 등으로 신규 창호교체가 어려운 가구는 창호에 덧유리를 시공해 단열효과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셋째, 사회복지시설에 벽면녹화·옥상텃밭 사업을 도입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공용공간에 벽면녹화를 도입해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옥상텃밭을 통해 원예치료 효과를 증대하는 등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외에 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단은 사업 소외지역·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연 3,000가구 이상을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다.
집중 지원 대상은 울릉군, 옹진군, 영양군, 철원군 등 사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가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피해 소외된 지역과 거제시, 통영시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적 이유로 조사·자재수급·공사를 진행키 어려운 지역의 가구다. 또한 대상가구 추천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추천할 경우 업무협약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단은 에너지빈곤 현황조사를 통한 ‘2019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록’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보일러 교체가구(약 6,000가구)의 50%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 점검용 센서를 설치해 에너지소비량을 측정·수집할 계획이다.
수집된 데이터는 저소득층의 기초에너지 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에너지빈곤 현황분석 기초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사업효과를 계량화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등록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해 재단의 에너지복지 활동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재단은 향후 사업 진행이 미진한 지역이 발생치 않도록 일정규모 이상(500가구, 10억 규모)의 지역을 다수 통합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공업체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실질적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우중본 재단 사무총장은 “올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따뜻한 복지’ 중심에서 실내 공기질 개선을 통한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로의 새 지평을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