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시호 한전 부사장(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미래)과 김창섭 가천대 교수(새 정부에서의 에너지정책 ‘믹스논쟁’)의 기조연설과 주한규 서울대 교수(8차 전력수급계획 대비 보편적 전력복지를 위한 원자력 적정 이용 제언), 서정세 경상대 교수(최근 화력발전 이슈와 전력수급기본계획),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장(새 정부 에너지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발제가 이뤄졌다.
이어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4명의 발제자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김시호 한전 부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주요 국가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소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전력산업의 변화와 미래 에너지산업에 대해 설명했다.
김 부사장은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핵심”이라며 미래 전력산업의 키워드를 ‘디지털화’로 규정하고 전력산업은 발전, 송전 등 전통사업과 에너지저장장치, 마이크로그리드 등 디지털 기반 신산업을 융합한 형태로 변신 중임을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서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전망하고, 동북아 에너지 벨트 추진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기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와 정보를 함께 운송해 전기와 정보를 융합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에너지 인터넷을 강조하면서 한전의 경우 향후 빅데이터와 플랫폼이 주요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섭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에너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믹스’의 문제라며 믹스 논쟁은 자체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과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대단히 취약한 에너지시스템을 가진 우리 현실에서 '에너지 믹스' 변경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인 신규석탄 건설 중단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딜레마를 통해 믹스 변경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문제는 믹스 변경의 필요성을 어떻게 전력운영체계에 반영할 수 있는가”이라며 “하지만 그 이전에 향후 어떤 연료로 대한민국을 작동시킬 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원자력 전기로 국민들에게 보편적 전력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원자력발전의 적정비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후쿠시마원전 사고와 국내 지진으로 인해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 축소에 다른 LNG발전의 확대는 국민들의 편익보다는 결국 민간발전사의 수익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정세 경상대 교수는 “국내 전력형태는 ‘에너지 섬’으로 일본의 전력산업구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도심의 발전소를 LNG로 전환해 석탄화력의 반 정도를 LNG로 대체한 일본처럼 장기적인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화된 석탄화력을 줄이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전력수급을 고려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해야 국가적인 피해 없이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는 국내 현실에서는 대단한 목표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글로벌 측면에서는 별 것 아닌 것”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20%는 돼야 지속가능한 에너지 믹스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재생에너지를 늘이고 석탄화력과 원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신재생발전 확대에 따른 전력망 역시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입지, 사회적 갈등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 건설을 중지해야 다른 전원이 들어갈 자리가 생긴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100% 안전한 원전, 과학기술은 없다”며 탈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는 부족하다. 30%까지도 가능하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탈원전, 탈석탄을 추진해도 2030년 원전은20%, 석탄화력은 30% 비중을 유지하고,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해치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수는 없다”며 “수급 안정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어 “탈원전·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제로 이야기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변화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