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7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칭)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키 위한 원칙과 절차를 확정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가 빠른 시간 내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고 공론화 진행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8인을 선임하되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 각 2인으로 구성한다. 특히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토록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 선정 절차는 각 분야별 전문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원전에 관해 찬·반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데 이는 사회적 합의를 보다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원전 찬․반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키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우선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각 분야별 두 곳의 전문 기관·단체로부터 원전 관련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인사를 각 3인씩 추천을 받아 최대 24인의 위원 1차 후보군을 구성한다. 또 기관·단체별 추천 인원 3인 중 여성을 1인 이상 포함하되 특히 인문사회·과학기술 분야는 기관·단체별로 20~30대 1인을 포함해 추천받을 계획이다.
추천 의뢰 기관·단체는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행정학회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조사통계 분야의 경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조사연구학회 ▲갈등관리 분야의 경우 한국사회학회, 한국갈등해결센터다.
공론화위원회 1차 후보군에 대해 원전 찬·반 대표기관에 제척 관련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한 이후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며, 국무총리가 선임·위촉한다.
국무조정실은 1차 후보군 명단, 제척 인사 명단 등은 개인 신상 보호 차원에서 공개치 않을 방침이며, 추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공론화위원회 구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간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배심원단의 숙의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찬·반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