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규정 무시한 해외출장 눈살
발전5사, 규정 무시한 해외출장 눈살
  • 한윤승 기자
  • 승인 2017.09.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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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급도 비즈니스석 타고 예산 펑펑
감독관리 마저 소홀…세금 낭비 비판
▲ 2013년~2016년까지 화력발전5사 부장급 이상 해외출장 내역. 자료 - 김정훈 의원실.

화력발전 5사가 규정을 무시한 채 해외출장 예산을 집행한 것은 물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은 발전5사에 요청해 제출받은 ‘국내 발전사 부장급 이상 해외출장 현황’ 답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발전5사의 부장급 이상 ‘해외 출장 건수’는 전체 1,230건(55억 6,746만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출장 건수는 총 259건(17억 725만원)으로 이는 전체 해외출장 건수 대비 약 21%로, 소요된 항공료의 약 31%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5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유관단체 공무여행 관련 예산낭비 방지’방안,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중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경우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어기고 부장급 이상의 직원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출장 건수를 살펴보니 ▲남부발전이 총 80건(7억 2,814만원)으로 발전5사 가운데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남동발전 64건(3억 5,375만원) ▲서부발전 57건(2억 5,191만원) ▲중부발전 33건(1억 9,276만원) ▲동서발전 25건(1억 8,069만원) 순으로 파악됐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해외출장 259건 가운데 비즈니스석을 이용할 수 없는 1직급 이하 직원의 해외출장은 총 102건(6억5,885만원)으로 전체 약 39%에 이르렀다.

발전사별로 살펴보면 ▲남부발전이 45건(4억 1,2040만원/ 약 4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남동발전 29건(1억 1,997만원/ 약 28%) ▲서부발전 25건(1억 703만원/ 약 25%) ▲중부발전 2건(1,259만원/ 약 2%) ▲동서발전 1건(687만원/ 약 1%) 순이었다.

2직급인 부장과 팀장에게도 비즈니스석을 제공한 발전사는 ▲남부발전이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이 각 1건으로 총 2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발전5사의 일반직원의 비즈니스 이용 해외출장 건수는 2013년 89건→2014년 7건→2015년 3건→2016년 3건으로 2013년을 기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지난해인 2016년까지도 임원이 아닌 직원이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 해외출장은 계속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국내 최대 에너지공기업인 발전5사가 정해진 예산집행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채, 일반직원에게 조차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제공하고, 체제비 항목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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