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정비 산업은 국가기간산업, 공공성 확보 이유
전력정비시장 개방 확대 정책을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전력 사유화 및 전력정비시장의 잇따른 개방을 두고 자본력을 앞세운 특정사모펀드가 사적 독점을 늘려가고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면서 ‘일부 사모펀드의 전력 사유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9월, 에이스기전이 사모펀드인 칼리스타시너지에 사실상 경영권이 넘어갔다.<아래 표 참조>
에이스기전은 이승원 칼리스타캐피탈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그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사위로 한국발전기술, 한국지역난방기술, 한국플랜트서비스, 에이스기전 4곳의 민간발전정비업체의 주식을 매입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이에 한전KPS측은 “회사의 재산을 지분 등에 투자해 경영권 참여,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선 등 방법으로 투자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이 목적인 사모펀드가 민간정비업체 4개의 지분 인수를 완료했고, 2~3년 내 ‘먹튀’ 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 전력정비시장의 민간 개방 확대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찬열 의원은 “MB정부 때부터 시작된 ‘공공기관 기능조정’ 정책에 따라, 2011년 9월 당시 정부는 전력정비시장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본격화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발전정비산업 경쟁도입 정책결정 2단계 용역’(2018~2022년)을 발주했지만 이후 상황은 오리무중이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KPS 측은 ▲경쟁개방 확대 (현재 30%대 수준의 경쟁 범위를 65%까지 확대) ▲한전KPS 적정물량 보장 (35%수준) 등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이 용역에 담겨있다.
한편, 그간 민간정비업체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들은 기술인력 양성 등 투자를 소홀히 하여, 주요한 고장시 한전KPS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정비업체의 수의계약은 2004년 4,907MW에서 2017년 8월 기준 14,210MW로 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수익 극대화를 위한 민간정비업체의 특성상 기술·인력 개발 투자 저조로 기술 경쟁력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한전 KPS와 동일한 공사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기반 고수익을 추구하는 문제가 있다.
이찬열 의원은 “공공성이 높은 기업들이 만약 투기자본에 넘어가면 이익만 챙기고 재매각하는 ‘먹튀’가 우려된다”면서 “공공재인 발전정비시장이 민간의 사적 이익 추구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