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불공정 계약 여부에 대한 감독 필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들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관련 분야의 경우 기존 실적 및 기술 선점 등을 이유로 특정 자회사 및 출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올해 3월 감사원은 남동·중부·서부발전의 ‘터빈로터 정밀진단용역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주의’ 통보를 내린 바 있다.
해당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돼있지만 발전사들은 “A사만 용역수행이 가능한 초음파 검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다른 회사도 용역수행이 가능했다.
실례로 A사는 한전 퇴직자 B씨가 지분 73%를 보유한 회사였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퇴직자단체인 LNG사우회에서 출자한 회사 (주)청우인텍과 2012년부터 지금까지 59억 4,4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게다가 그간 현직 임직원도 퇴직자단체에서 활동해왔지만, 이는 가스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중 제2장(공정한 직무수행)과 제3장(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과 관련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어,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에 ㈜청우인텍 계약 관련 조사 실시와 현직 임직원의 LNG사우회 탈퇴 조치 등을 요청했고, 8월 24일 현직 임직원 전원이 탈퇴했다.
한국전력공사도 퇴직자단체인 한국전력전우회가 출자한 (주)JBC에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4,792억 7,700만원의 계약을 몰아줬다.
뿐만 아니라 한국중부발전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14명의 퇴직 임직원이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에 취업했는데, 그 가운데 무려 7명이 동일한 회사인 (주)상공에너지에 재취업했고, 총 293억 5802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찬열 의원은 “제 식구 배불리기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타인의 정당한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먼저 퇴직임직원이 특정 자회사에 무더기로 내려가는 것을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경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퇴직자단체 출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특혜를 넘어 건실한 민간기업으로 피해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불공정한 계약이 없는지 산업부가 상위 부처로써 제대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공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담합, 지배구조 등의 문제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임기 3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기업 개혁”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