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농축산업계 피해 보전책으로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5사의 기금 출연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 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한 발전사는 서부발전(53억원)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남동발전은 정부부처 사전협의 단계로 산업부와 협의를 마치고 기재부 협의 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은 출연규모 및 시기에 대해 여전히 내부검토 단계인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연내 기금 출연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은 그 필요성에 대한 실무진 검토, 경영진 검토, 정부부처 협의(산업부, 기재부), 이사회 승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MOU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최종적으로 출연이 이뤄진다.
하지만, 현재 발전 5사 모두 사실상 의사결정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장이 공석인 상태로 현실적으로 출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한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2015년 11월 여야정 합의로 농어촌과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입이 결정됐으며, 연간 1,000억원을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현재(10월 기준) 총 56억 4,760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조배숙 의원은 “발전 5사의 사장이 모두 공석인 사상초유의 사태로 인해,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발전사들은 서둘러 사장 인선절차를 마무리하고, 대부분의 발전소가 농어촌지역에 인접해 있는 만큼, 연내 기금 출연을 통해 농어촌 상생협력의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