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위험한 일은 외주?…한수원 방사능 업무는 정규직화 제외
[국감]위험한 일은 외주?…한수원 방사능 업무는 정규직화 제외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7.10.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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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김종훈 의원
한수원이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계획’에 따르면 전체 비정규직 7,302명 가운데 30.5%인 2,22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직종을 살펴보면 소방대의 경우 52명 전원이 포함됐고, 수처리운전의 경우 310명 가운데 279명이, 시설관리의 경우 268명 가운데 207명이, 일반 경비는 50명 가운데 40명이, 청소의 경우 712명 가운데 565명이, 특수경비는 891명 가운데 889명이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방사선 관리용역 814명,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관련업무 용역 51명 등 방사능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865명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정비 분야 가운데 계측 13명, 기계 297명, 기전설비 경상 및 계획예방정비 2,045명, 소방설비점검(원자력) 49명 등도 제외됐다.

김종훈 의원은 “매년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피폭량을 조사해보면 한수원 정직원보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월등히 높은 사람들”이라며 “위험한일은 협력업체에 맡기고 쉬운일, 돈되는 일만 한수원이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 서울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 도어 사고이후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 안전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다. 새 정부에서도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며 “그런데도 한수원이 방사능 업무 등 안전업무 종사자들을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위험의 외주화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은 “한수원이 위험한 업무는 외주준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이런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며 “한수원뿐 아니라 에너지 공공기관전체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 안전업무는 정규직화 하라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기를 바란다. 노동자들에겐 고용 안정을, 시민들에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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