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이하 원안위)는 24일 발표한 ‘2018년 업무계획’을 통해 2018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으로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규제체계 정비 ▲안전규제 시스템 혁신 ▲현장 중심의 규제활동 강화 ▲주변국 원전사고 등에 대비한 국제협력·핵안보 강화를 제시했다.
■ 투명성 확보와 소통 강화 통한 국민신뢰 회복
원안위는 합의제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주요 정책결정이 이뤄지는 ‘원안위 전체회의’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의결방식·절차를 개선하고,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이나 주민대표의 의견개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며, 원안위 전체회의의 실시간 중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늘리고, 공개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보 공개대상을 규제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생산한 정보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칭)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통해 정보공개 제도를 구체화하는 한편, 원전지역 주민과 소통창구인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원전 안전기준 강화 등 안전규제체계 정비
가동원전에 대해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원전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원자력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단계별 사용자검사, 지진 관련 안전성 재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해체, 사용후핵연료, 사이버 위협 등 신규 규제수요에 대비한 안전규제체계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고리 1호기 해체 가시화에 따라 규제지침을 조기에 마련하고,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규제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 고출력전자기파(EMP), 사이버보안 사건 등 최신 위협에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이버보안 사건탐지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 안전규제 독립성·전문성 확보 위한 시스템 혁신
국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원자력안전 R&D를 추진하는 등 원자력안전 R&D 체계를 혁신해나갈 계획이며,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교육을 통합·체계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국민 눈높이 부응하는 현장중심 규제활동 강화
대형 지진 대비 원전 안전정지유지계통 설비의 내진보강을 0.3g(규모 7.0 수준)까지 완료하고, 경주지진 단층조사 실시(2017년~) 및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진설계기준의 적정성 재검토(2021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방사선규제체계를 현장중심의 상시 점검체계로 개편해 현장문제는 현장에서 밀착 해결토록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방사선 이용기관 대비 5% 수준인 현장 점검률을 OECD 수준(5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방사선 영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방사선 건강영향 조사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조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대규모 원전 사고 시 사업자의 무제한 책임 원칙을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적용하고, 배상조치액(현행 한수원의 법정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원전 부지당 약 5,000억원)을 대폭 상향해나갈 예정이다.
■ 주변국 원전사고 등 대비 국제협력 및 핵안보 강화
2018년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주재하는 원자력안전 선진 9개국 규제기관장 회의(INRA, International Nuclear Ragulators Association, 2018.5.9)와 한중일 3국 원자력 규제자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 2018.11 개최 예정) 등을 통해 국제협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태안전조치협의체(APSN, Asia Pacific Safeguards Network)를 IAEA 안전조치 심포지엄(2018.11)과 연계·개최하는 등 국제 핵비확산 문화를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강정민 위원장은 ‘2018년 업무계획’과 관련 “원안위의 역할은 원자력 규제를 통해 원전 중대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있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규제하고, 규제과정에 소통과 참여 방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