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이하 산업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이인호 차관 주재로 41개 소관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부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채용비리 등 각종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진행된 감사원 감사 및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심각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채용비리 관련자 엄중제재와 동시에 채용비리 근절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은 ▲채용과정의 투명성·개방성 강화 ▲채용결과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채용부정에 대한 엄정한 처벌·제재 ▲채용단계별 내·외부 통제 관리 강화 등 4가지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제도 및 행태개선 과제와 채용단계별 제도개선을 위한 21개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채용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공공기관 크로스 감사’를 통해 반기별(2018년 하반기~)로 공공기관 상호간 채용비리 관련 감사를 실시하고, 산업부에서 결과보고서를 취합해 집중감사가 필요한 기관은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별 대표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해 채용비리 및 부당한 채용절차 진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접수 후 20일 내 처리결과를 공지할 계획(3월~)이다. 아울러 부정한 청탁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부정합격에 대한 사후 조치 및 예방적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행태개선 과제’로 기관별로 매년 ‘채용비리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해 채용비리 근절 교육 및 공정·투명·객관적 채용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하고, 각 기관은 결의대회 등을 통해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를 작성해 산업부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상사의 채용비리 지시에 대한 대처요령, 외부 청탁에 대한 대처요령 등을 포함한 ‘채용담당자 행동 매뉴얼’을 기관별로 제작할 예정이다.
또 ‘채용 단계별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채용단계별 총 21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오는 3월말까지 21개 개선과제를 포함한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닫고,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다시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이번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및 행태개선 방안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히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들에서는 업무공백 없이 오늘 참석한 부기관장을 중심으로 소속 직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공공서비스를 받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설 명절 연휴 등을 앞두고 더욱 빈틈없는 안전관리와 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