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수립·신규과제 선정 등 발전분야 R&D 통합 운영
‘공공R&D 혁신센터’ 신설…정부와 공기업간 정책연계 강화
한전 등 에너지공기업의 R&D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이하 산업부)는 3일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한전 등 17개 기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공기업 R&D 협의회’를 개최하고 ‘사업화 성과 창출’ 등 ‘공기업R&D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화 성과촉진·투명성 강화
정부는 우선 사업화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R&D)를 통한 사업화 성과 관련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의 발굴‧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평가 우선 도입 대상은 R&D 규모가 큰 한전, 한수원, 발전5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정부 연구개발(R&D) 사업화율 산정기준에 준해 통일된 공기업 연구개발(R&D) 사업화율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최근 5년간(’13∼’17)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사업화 성과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제심의, 기획‧선정평가 관련 주요 의사결정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비중을 확대(20% 이상 최소 2인)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전담기관이 보유한 전문가 명단도 공기업이 공유‧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발전분야 연구효율성 제고
한전 등 발전분야 R&D도 크게 달라진다. 기능이 유사한 발전5사와 한전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차년도 예산안 수립과 신규과제 선정을 진행하는 등 발전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합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관별 제각각 프로세스로 인한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협력연구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공기업간 연계·협력 강화
특히 정부와 공기업간 차년도 과제기획 일정을 동기화하여, 기획단계부터 중복과제 조정 및 협력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또 공기업의 투자여력과 실증 인프라 활용을 위해 3년간(’19∼’21) 정부출연금 총 200억 원 규모의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와 공기업 공동펀딩을 통해 대형 융‧복합 실증과제, 중소‧중견 생태계 육성과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담기관 직원 및 공기업 파견인력으로 구성한 ‘공공R&D 혁신센터’를 전담기관 내 신설해 이번 개선방안의 후속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와 공기업의 과제이력, 사업화 성과, 기술 자료관리(DB) 등의 정보를 담은 ‘공공R&D 정보포털’도 구축해 일반에 공개한다.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 전환, 신산업 창출 등 정부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을 통해 신기술이 적기에 사업화되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 산하 17개 에너지공기업의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18년도 예산은 총 1조 2,082억원에 이른다.
에너지공기업의 경우 올해 ▲한국전력 4,307억원 ▲한수원 4,750억원▲남동발전 195억원 ▲중부발전 199억원 ▲서부발전 242억원 ▲남부발전 197억원 ▲동서발전 423억원(인력양성 70억원, 신재생 설비운영 177억원, 정보화 11억원 등 258억원 포함) ▲한전기술 432억원 ▲한전KDN 206억원 ▲한전원자력연료 125억원 등 1조1천억이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