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 배전선로 지중화율이 광역시·특별시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공급방식은 크게 전신주 등 가공(架空)선로를 이용하는 방식과 지중화선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나뉘며, ‘배전선로 지중화’는 배전선을 지하에 묻는 방식을 말한다. 또 ‘배선전로 지중화율’은 전체 배전선로 가운데 지중화선로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017년 기준으로 울산의 ‘배전선로 지중화율’은 24.0%로 서울의 58.6%, 대전의 54.4%, 인천의 38.1% 등과 비교해 크게 낮은 실정이며, 지중화율의 증가 면에서도 울산시는 상대적으로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울산시의 지중화율은 2.9%p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에 서울은 4.7%p, 대전은 6.9%, 부산은 7.1%p, 인천은 5.5%p, 광주는 5.6%p, 대구는 6.7%p 증가했다.
울산시 구별 배선전로 지중화율을 보면 남구가 46.4%로 가장 높고 동구가 27.0%, 북구가 26.6%, 중구는 17.4%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7년 사이 증가폭은 동구가 4.4%p로 가장 높고 남구 2.8%p, 북구 2.5%p, 중구 2%p로 나타났다.
배전선로를 지중화하면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 수 있고, 전기 사용자는 기피시설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자연재해의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선진국의 도시들은 일찍부터 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 미관이나 공급 신뢰도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증가하면서 지중화사업이 꾸준히 진척되고 있지만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지중화율이 아직 많이 낮은 편이다.
지중화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높은 비용(설치비용과 유지비용)이다. 배전선로를 지중화할 경우 그 비용은 가공선로에 비해 10배가량 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돼 이러한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는 비용을 한전이 100% 부담하는 방식(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한전이 100% 부담해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등), 요청자가 100% 부담하는 방식, 한전과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는 방식이 있는데 지중화사업의 대부분은 지자체 요청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자체 요청 지중화사업은 지자체가 전체 사업비의 50%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사정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재정이 상대적으로 넉넉한 서울의 강남구와 서초구의 지중화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앞으로 정부는 삶의 질 향상과 더 안전한 사회 만들기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해 배전선로 지중화율을 더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비용부담을 한전과 지자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정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면 지중화율의 지역별 편차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전선로의 지중화가 도시의 경제적 가치, 비경제적 가치를 높인다는 면에서 지중화율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울산의 경우는 도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배전선로의 지중화에 특히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배전선로 지중화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울산시, 구청, 지역사회, 정치인의 집합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