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올 여름 재난적인 폭염의 장기화로 전국이 열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난적 폭염에도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한 냉방기기 사용을 주저하는 상황이 온열질환자 급증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9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폭염 피해 현황에 따르면 7월 8일~28일까지 21일간 집계된 전국의 온열질환자는 1,729명,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온열질환자 660명, 사망자 5명에 비해 각각 2.6배, 4.2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조 의원은 “일반가정의 경우 하절기 폭염을 견디기 위한 방편으로 개별 냉방기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누진제로 인한 징벌적 전기료 부담은 냉방기기 사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온열질환 등의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는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에 폭염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이 자연재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국회 역시 재난안전법에 포함시키려는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 역시 폭염을 자연재해라는 인식을 갖고 가정용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낮춰 적절한 냉방기기 사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징벌적 누진제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 등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