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주)(사장 유향열)이 북한산 석탄을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북산한 석탄과 선철 등을 국내에 불법으로 반입한 만큼 남동발전은 검찰에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남동발전이 사전에 북한산 석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 남동발전, 북한산 여부 사전 인지 못해

관세청은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반입관련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일부 석탄 수입업체가 수십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에 불법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국내 3개 수입법인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ㆍ선철 3만5,000톤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을 썼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법인 3곳과 관련 대표 3명을 관세법 위반, 형법상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로 기소키로 했다. 반면 관세청은 남동발전을 비롯한 수입업체는 기소치 않기로 했다.

■ 남동발전도 수입업자에 의한 피해자(?)

한편 남동발전은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해 수입업체의 일탈이라는 발표에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관세청이 “남동발전은 사전에 북한산 석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의견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더욱 그렇다.

그러면서 남동발전은 수입업체가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들어 “우리(남동발전)도 피해자”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 우리가 북한산 석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반입했다는 여론에 요 며칠 전전긍긍했는데 관세청의 이번 발표로 안도하는 분위기”라며 “수입업체의 일탈에 우리가 속은 것으로 봐야하지 않냐”며 피해자 입장임을 주장했다.

■ 실체규명 보다 정쟁도구로 전락에 "난감 하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바로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야권 공조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논리로 정치 공세에 나섰다.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정치 공세를 멈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의 날선 공방 속에 남동발전은 납작 엎드린 형국이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기보다 회사의 존폐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사안이 정쟁도구로 여겨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회사에서는 재발방지와 관련해 대책수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