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하며 단합된 힘을 과시
을지로위원회 태안발전본부 찾아 근무환경 꼼꼼히 살펴
경상 및 환경 분야 필수유지업무 정규직화 쟁점을 논의
발전사 사장단, 필수유지업무로 볼 수 없다만 무한반복
발전소 경상정비 및 연료환경설비분야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이하 을지로위원회)가 13일 오후 14시부터 19시까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해 산업재해 및 각종 차별 등 비정규직의 근무환경을 꼼꼼히 살폈다.
을지로위원회는 발전5사 사장단 관계자들을 만나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진행상황도 직접 점검하는 등 노동조합과도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관계자들은 발전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차별과 안전사고를 직접 경험한 이들이 사례를 들어 증언하는 등 “발전소 업무 자체가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하고 일부만 정지돼도 전국 전력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5년간 발전5사 중대사고 97%가 하청업체 비정규직에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용역보고서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발전5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비정규직은 생명과 안전업무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비판했다.
이에 발전5사 사장단을 대표한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규정은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지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다”는 논리를 앞세워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 분야는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다”는 입장만 여러차례 되풀이하며 맞섰다.
이학영 우원식 송옥주 김성환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 막고 싶을 땐 ‘필수업무’라 하고 정규직화를 거부할 땐 ‘필수업무가 아니다’는 입장을 국민 누가 납득하겠냐”며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것은 국민이 파업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규직화 전환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 직접고용 쟁취하자”=연대회의는 13일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현장 증언대회’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2층 대강당 입구에서 개최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들이 발전소 현장에서 벌어진 각종 안전사고 사례를 피켓에 담아 전시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약속 지키겠다=‘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현장 증언대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이하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문재인정부의 주요공약 중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임을 강조하며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간담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송옥주, 우원식, 이학영, 김성환 의원).
현장 속으로=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우원식, 송옥주, 김성환 의원 등은 14시부터 19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증언을 직접 듣는 간담을 시작으로 발전소 현장 2곳을 직접 살폈다. 이후 18시경부터 1시간에 걸쳐 발전5사 사장단과 산업부 및 노동부 관계자들과 함께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지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강행군을 벌였다. 발전5사 정규직 전환 정책 간담회 후 발전소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중앙)이 방진복으로 갈아입으며 통화하는 모습.
열악한 작업환경에 을지로위원들은 깜놀=연대회의 관계자들(빨간 조끼 착용)이 “열악한 작업현장을 감추기 위해 의원들의 방문일정에 맞춰 작업을 멈춘 것으로 추측”하는 등 “환풍을 위한 설비가 없어 작업하기가 힘들다”는 증언을 듣곤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은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태안발전본부 옥내저탄장을 둘러보고 있다.
안전사고 내기만 해봐! 일자리 없어=이학영, 우원식,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왼쪽부터)이 2017년 11월 15일 태안발전본부 3호기 보일러 GAH(#A)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안전사고 발생지역에는 안전사고 현장임을 알리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서부발전은 입간판을 통해 안전사고 원인을 ‘작업안전수칙 미준수’로 보고 사건조사 후 징계 및 과태료를 부과했음을 알리고 있. 더불어 작업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강화 조치를 취했음을 기록했다. 하지만 연대회의 관계자들은 “안전사고 재발시 입찰자격에 제한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을까 싶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피해자이면서도 안전사고를 축소, 은폐하는 행위에 동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호소했다.
발전소에서는 엘리베이터에도 차별이 존재한다=발전소 비정규직 직원들이 이송 중에 컨베어벨트 밖으로 떨어진 석탄을 삽으로 퍼 올리고 있다. 석탄 가루가 날리고 있는 트리퍼타워 내부 온도는 45도에 육박하고 있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80m 높이에 이르는 이곳 트리퍼타워까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엘리베이터에도 차별이 있다”며 “정규직 직원들이 이용하는 1호기 엘리베이터에는 에어컨이 있지만 비정규직이 사용하는 3호기에는 에어컨이 없다”고 증언했다.
덥다 더워! 한 숨이 절로=원우식,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오른쪽부터)과 관계자들이 석탄가루가 날리는 발전소 작업현장을 모두 둘러보고 난 뒤 안전모와 방진마스크를 벗고 땀을 식히고 있다.
정규직전환 반대하는 노동조합은 'OUT'=유승재 한국서부발전 노동조합 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발전5사 사장단과의 면담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앉자 을지로위원회 관계자가 사전에 회의참석 여부가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부발전 노동조합 관계자 전원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은 13일 '비상식적 편법채용요구를 통해 이미 정규직인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이 기획하고 있는 한국서부발전으로의 정규직채용을 강련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필수유지업무 아니라니까요vs공공성 강화해야=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전5사 사장단 및 산업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왼편)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오른편)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발전사 사장단은 “연료환경설비운전업종은 지난 6월부터 노·사·전문가협의체가 구성돼 정규직 전환 대상인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필수유지업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을지로위원들은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발전사들이 공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함께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회원 200여명이 13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정문에서 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와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구호를 제창하며 직접고용 쟁취를 결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