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사고금액 191억원 → 729억원 급증, 적절한 관리대책 필요” 지적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신성장기반자금 사고율’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융자한 정책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고율이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취약업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 투자유도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돼야할 자금의 사고율이 2013년 1.75%에서 2017년 3.84%로 5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사고 금액을 살펴보면 2013년 191억원, 2014년 175억원, 2015년 407억원, 2016년 523억원, 2017년 729억원으로 2014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금융불량 12건, 담보물훼손 3건, 부도 15건, 장기연체 141건, 제3자경매신청 18건, 회생 59건 등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자금을 중소기업 지원에 내실 있게 쓰이기 위해서는 사고유형 및 부실화 단계에 따른 적절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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