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인채택과 출석 반대 왜?…29일 증인출석 주문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감에서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이 “카허카젬 한국GM 사장의 증인 채택과 출석”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채택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한국GM의 카허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여야 간사간 협의과정에서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 의결되었고, 카허카젬 사장은 산업은행과의 소송 문제 운운하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에도 카허카젬 한국GM 사장을 “오는 29일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했다”며 카허카젬 사장의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또 “어제(17일) 산업은행이 낸 한국GM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한국GM은 19일 일방적으로 주총을 열어 법인분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국GM 군산공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카허카젬 사장에 대한 증인 출석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은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은 불가하다”며 “참고인으로 부르면 될 일 아니냐고 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며 “증인은 국감장에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위증시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처벌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산업은행이 2대 주주이고 7억 5,000만 달러의 공적자금까지 투입된 한국GM의 분리가 “먹튀 아니냐?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카허카젬 (한국GM)사장에게 물을 건 묻고,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야 한다”며 증인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카허카젬 한국GM사장을 왜 이렇게 감싸고도는 건지를 따져 묻고 “민주당과 카허카젬 사이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왜 참고인 출석은 되고 증인은 안된다는 건지, 카허카젬 한국GM 사장의 증인 출석을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은 그 이유를 분명하고 신속하게 밝혀 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