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난 10년간(2003년~2012년)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액 실태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100대 대기업이 원가이하로 할인 받은 전기요금액이 무려 9조 4,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한 전기요금 할인액은 겨우 7,300억원으로 100대 대기업에 할인해준 금액의 8%에 그쳤다.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100대 대기업이 주로 사용하고 있은 산업용(을) 전력의 경우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할인액은 9조 2천억원, 산업용(갑)의 경우 전기요금 할인액은 2,500억원에 달했다.
추 의원실은 “이처럼 100대 대기업에 원가이하로 산업용(을) 전력을 제공함으로 발생한 손실액 7조 2천억원은 산업계 전체 원가이하 판매 손실액 14조 5천억원의 50% 가까이를 차지했다”며 “이는 산업용 전력의 할인 혜택이 100대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분석결과”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실은 “특히 100대 대기업 중 지난 10년간 산업용(갑)(을) 전력을 사용함으로 1억원 이상 전기요금을 할인 받은 기업이 모두 95곳이었는데, 이중 현대제철이 1조 73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스코 1조 431억원, 삼성전자 1조 165억원으로 단지 이곳 3곳이 할인 받은 전기요금이 무려 3조 1,329억원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었는데, 이는 100대 대기업 전체 할인 금액 9조 4천 3백억원의 33%”에 이른다고 밝혔다.
추 의원실은 “이처럼 대기업들에게는 천문학적 금액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면서도,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인색하기 그지 없었다”며 “실제로 2004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10여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준 전기요금 할인액은 모두 7,300억원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내역은 기초생활수급자 2,275억원, 장애인 4,870억원, 상이유공자 89억원, 독립유공자 34억원이었으며, 특히 차상위계층에게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최초로 시작한 2008년 7월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5년 동안 총 금액이 33억원 밖에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의원은 “산업화시대처럼 경제개발을 이유로 대기업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며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하며,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100명 이상 이미 서명을 받은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발의해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또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 시키되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이와 같이 대기업들에게 천문학적 금액의 국민혈세가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아울러 “에너지 취약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을 적극 확대함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전기요금 할인액이 기초생활수급자 현금급여액 총액에 포함되어 할인금액 만큼 현금급여가 축소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도 법 개정을 통해 개선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