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이 대기업에 수조원의 전기요금 특혜할인과 부실경영, 막대한 성과금 지급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엄청난 배당금을 자회사인 5개발전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챙겨, 이들 자회사들 까지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미애 의원은 25일 한전 국감에서 “최근 5년간의 한국전력의 당기손익액을 분석해 보면 2008년 –2조 9천5백억원, 2009년 –777억원, 2010년 –614억원, 2011년 –3조 4천200억원, 2012년 –3조850억원으로 지난 5년간 발생한 적자 총액이 무려 9조 6천억원이나 됐다”며 “이러한 경영부실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지난 10년간 100대 대기업에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할인해준 특혜 금액만도 무려 9조 4천3백억원이나 되었으며, 또한 지난 5년간 임직원이 받아간 성과금만도 무려 1조 6천4백억원이나 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그런데 문제는 한전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지분을 100%로 보유하면서 부실경영과 대기업에 수조원의 전기요금 특혜 할인, 막대한 성과금 지급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이들 6개 자회사로 부터 엄청난 배당금을 챙겨 메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한전이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경영부실가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으로부터 챙겨간 배당금이 무려 2조 8천 6백억원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2012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5개발전사와 한수원은 총 8천 37억원의 순이익을 남겼는데, 이중 52%인 4천 117억원을 배당금으로 한전에 지급했다”며 “이는 한마디로 한전의 부실경영과 대기업의 수조원 전기요금 특혜할인, 막대한 성과금 지급 등으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데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번 돈을 모두 쏟아 부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부채는 2007년 19조 6천억원에서 2012년 43조 4천억원으로 2배가 훨씬 넘게 증가함으로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추미애 의원은 정책적 대안으로 “한전의 막대한 배당금 챙기기와 퇴직임원의 낙하산 취업으로 인해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물론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경영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한전의 배당금 챙겨가기와 퇴직임원의 낙하산 은신처가 아닌, 오직 국민만을 위한 공기업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100% 소유함으로서 악용하고 있는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의 지분을, 정부나 자회사들의 자기주식 소유 등을 통해 반드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