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의 일환으로 ‘2040 재생에너지 비전’과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26일 오전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열리 ‘2040 재생에너지 비전’ 토론회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등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 이를 달성키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한 논의가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워킹그룹 권고안 정부제출 이후 실시한 관련 전문가들의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분석 결과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040년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미래 기술발전 수준, 주민 수용성 변화 여부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특정 목표치가 아닌 도전적인 목표범위(range)를 제시하며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망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시장 확보 ▲3020 이행계획에서의 연간 보급수준을 고려해 30% 이상 수준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최대 한계치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라 재생에너지 변동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 부담 수준과 전력시장 운영 등의 제한요소 등을 고려해 35%로 설정했다.

이어 박종배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과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특성과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기술적으로 발전량에 대한 예측과 변동성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지속적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시장 개선, 유연성 설비 확보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도매전력시장의 지속적 선진화와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중·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 참석한 산·학·연 전문가 8인은 2040년의 적정 재생에너지 발전비중과 이를 달성키 위한 정책과제 등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

이날 오전 엘타워 멜론홀에서는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열려 천연가스 직수입의 현황과 전망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직수입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정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천연가스 직수입은 2017년 기준 465만 톤으로 국내 전체 천연가스 수요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1년에는 2017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그 비중도 27%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러한 직수입 제도는 경쟁 촉진을 통한 효율성 강화,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 인하 등의 긍정적 효과와 함께 전력·가스시장의 수급 불확실성 증가 우려 등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현 제도의 틀 안에서 직수입 제도의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가 수급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수입 의사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현재 가스공사가 모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평균요금제)은 국제시황에 따라 개별기업의 전략적 행태를 유발해 도입 경제성, 발전사 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 발전소마다 개별요금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산업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