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회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추진현황, 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추진현황 등 5건(보고3, 심의2)을 논의하고 심의·확정했다.
최근 원자력비발전 분야(방사선 등)가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는 신성장동력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 원자력시장은 대형원전 중심에서 방사선 이용, 연구로 및 중소형로 등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도 그간 국가 주도의 원자력 진흥정책을 통해 원자력발전 연구개발(R&D)역량을 높여왔지만 국내 방사선기술 등 비발전 분야의 기술수준과 산업 발전은 미흡한 상황으로, 국내 방사선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대비 여전히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원자력발전 분야 중심의 지원에서 탈피해 방사선 융합기술 등 비발전 분야 지원확대를 통한 신시장 창출에 중점을 두고 원자력기술 산업화 전략을 포함한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연구개발(R&D) 투자뿐만 아니라 신산업 창출 및 기업 지원 등을 포함한 정부의 원자력비발전 분야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원자력 블루오션 시장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선도’ 로 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4 ▲방사선융합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 ▲한국형 강소 방사선기기 기업 육성 ▲연구로 및 중소형원자로 해외시장 진출지원 ▲원자력기술 진흥기반 마련 등 4대 실천전략과 10개 세부 실천과제를 설정·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전략으로 방사선융합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체가 참여한 개방형 연구개발(R&D) 기획을 추진하고, 도출된 과제 중심으로 기업 주도의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신설해 2017년까지 매년 25개 기업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산업체의 권역별 방사선 실증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사선 연구시설 공동활용 협의회’를 구축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모델을 수립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으로 한국형 강소 방사선기기 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방사선이 발생하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내구성 및 내환경 시험과 관련한 표준안 마련 및 인증기관 지정을 통해 국내 생산기기의 안전성·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내 영세한 부품 기업을 산학연 협력 지원을 통해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시스템 설계능력을 보유한 통합기업으로 성장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으로 연구로 및 중소형원자로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연구로의 경우 2017년 건설 완공을 목표로 한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을 통해 국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신형연구로 사업을 통해 구축된 공급회사들의 경험 축적을 통한 중소기업 중심의 개발·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 하나로와 신형연구로의 역할분담을 강화해 동위원소 생산, 핵연료 분야 등 신기술의 기업이전을 강화, 약 48억불 규모의 동위원소 시장 등에 본격 진입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SMART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보다 5년여 정도 개발정도가 앞서 있어 글로벌 중소형 원전 시장 선정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이에 스마트 시범원자로의 수출을 위해 관계기관 간 논의를 확대하고, 실증로의 국내 건설 타당성을 검토한 후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네 번째 전략으로 원자력기술 진흥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원자력 분야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대비 비발전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2012년 25.8%에서 2017년 5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제4차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계획 내 제시한 3대 방사선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기획을 통한 방사선 분야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사선 분야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 부처 간 중복 적용되는 법령 및 규정 등 개선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원자력 창조경제 실천계획을 이행할 경우 2017년에는 방사선분야 기업수가 현재 3만 2,000개에서 3만7,000개로, 국내 방사선 산업체 매출액도 연간 4조3,000억 원에서 6조9,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방사선 제품 자급률도 20.8%에서 35%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원자력비발전 분야 기술을 통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분야를 발굴, 기술파급력이 큰 융·복합기술로 기존 산업에 창의성을 더해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