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태양광 주요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3월 2일부터 시행키로 한 가운데 1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해 변경되는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제도 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우선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접속함의 사용 의무를 확대키로 했다. 이전에는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됐던 KS 인증 인버터·접속함 의무 사용을 앞으로는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를 통해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함께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 방지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은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토록 했다. 기존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건축물 위주로 마련·운영 중이지만 건물 뿐 아니라 주차장 등의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입지별 상황을 반영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설비가 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 대상을 사업용(RPS) 설비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중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사업용(RPS) 설비에도 적용토록 했다. 또한 사업용(RPS)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체크리스트)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의 경우 올해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사업용(RPS) 설비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