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강남사옥 등 매각·해외사업 합리화, 2017년까지 10조원 절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정상화와 관련해 “민간기업은 위기가 닥치면 값을 따지지 않고 알짜 자산부터 팔아치운다”며 “공공기관은 지금이 위기 상황임을 분명히 하고 핵심 우량자산부터 팔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전 등 부채 및 방만경영 관련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장을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학계 및 언론계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도 기관장들의 노력을 방관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면서 “여러분이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지원하고 어려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또 “자산매각 손실이나 파업 등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며 “잘하는 기관은 보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기관은 불이익을 받도록 엄정하게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6년 연속 적자가 누적되면서, 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야하는 악순환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는 한전은 이날 부채 관리 및 감축방안과 관련해 현행 유지시 2017년 20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비율을 2015년 이후 최단기간내 150%이하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전은 강남지사 사옥 및 본사부지 매각 등 보유 부동산 매각, 출자지분 매각, 비용 및 투자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하겠다며 해외사업 합리화 및 임직원 고통분을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부채를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무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부채대책실을 신설,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CEO가 주재하는 ‘전사 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신설․운영하고,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증을 통해 방만투자에 의한 장기 부채비율 상승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현 산업부 2차관은 “산업부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를 구성, 1월말까지 에너지 공기업별 세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만경영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박구원 한전기술 사장은 “임직원의 관심 부족과 단협시 대응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하면서 “단협시 전체적인 복리후생 수준 검토,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무환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은 사전예방, 모니터링, 사후관리 등 3대 원칙이 중요하다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방만경영 개선 총괄, 지적받지 않은 사항도 자체 점검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간전문가 종합토론에서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공공기관장에게 중요한 것은 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과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을 인지하는 것”이라며 “난파선의 선장이 되어서 실행 가능한 해결 방안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관료형, 내부승진형, 낙하산 인사로 구성된 공공기관장들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명심해 공공기관의 패러다임을 바꾼 기관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