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법령 해석에 대한 신뢰도와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의 유권 해석을 사례 형식으로 정리한 ‘방사선규제해석SOS(Safety regulation Open Service, 방사선규제해석 공유 서비스)’를 온라인상에 구축하고 6월 3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방사선규제해석SOS’는 그간 방사선이용기관의 법령 해석 문의에 일대일로 답변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원안위의 공식 입장을 공개하는 것으로 원안위의 유권 해석에 대한 방사선이용기관의 신뢰를 높이고 현장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사선이용기관은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서 발생되는 궁금증을 바로바로 해소하는 것은 물론 의도치 않은 법령 위반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사선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선규제해석SOS’는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www.kins.re.kr),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http://rasis.kins.re.kr),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nssc.go.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원안위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등록된 해석 사례의 주기적인 유효성 검증과 보완, 신규 사례 발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박재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