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기요금 할인제도 실요성 떨어져…한전에서 할인 대상자 선제적 점검·파악해야”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의원은 8일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 자체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한국전력공사에서 할인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점검·파악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판매사업자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 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송 의원은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민생입법을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 의원을 비롯해 김주영, 김홍걸, 문진석, 민형배, 이개호, 이규민, 이용선, 이용빈, 이장섭, 인재근 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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