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 전원 지속 확대하고 수용성 강화로 에너지 전환 방점
정부, 친환경 전원 지속 확대하고 수용성 강화로 에너지 전환 방점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07.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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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그린뉴딜 투자로 에너지시스템 혁신을 추진
신재생 24조 등 그린뉴딜 분야에 73조 투자하지만 신재생기업 매출과 고용은 줄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친환경 전원을 지속 확대하고 분산 에너지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강화해 에너지 전환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린뉴딜 투자를 통해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추진하고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수소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생태계 유지, 중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시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업·통상·에너지 등 모든 면에서 선진 산업강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산업전략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추진하며 자동차, 섬유, 철강 등 주력 업종의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가속화하고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등 이른바 ‘빅3’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는 과감한 투자와 혁신으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디지털 뉴딜을 앞당겨나가고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은 지역 스마트화와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키우겠다”면서 “중견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디지털·비대면 유통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권명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그린뉴딜과 관련해 “지난 7월 14일 정부가 신재생 24조 등 그린뉴딜 분야에 73조 원을 투자해 그린뉴딜 일자리 66만 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을 그렇게 늘려왔어도 국내 신재생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줄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신규설치는 2016년 대비 2018년에 2.6배가 됐고 설비용량은 2,367MW”라며 “국내 태양광 기업 매출은 2017년 7조1,000억, 2018년 6조4,000억 원으로 되레 줄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그린뉴딜 정책은) 국내산업을 살리자는 정책임에도 국내기업들의 매출은 주는 기현상이 일고 있다”며 “고용인원도 5.1%정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보조금은 1조7,900억 원에서 2018년 2조6,000억 원 정도 급증했는데 국내 기업에 돌아가는 건 굉장히 부족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뉴딜(정책)을 통해 태양력과 풍력을 더 늘리겠다 했는데 원전을 대체할 가스터빈은 전량 지멘스 독일 제품이나 GE의 미국 제품, 일본의 미쯔비시 제품도 들어오고 있다는 현상을 장관은 잘 알고 있지 않냐”며 "산업부가 마련한 9차 전력수급 계획에 대해 환경부가 온실가스감축 방안이 확실하지 않는 이유로 퇴짜 놨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전략환경 평가에 의해서 환경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그렇죠? 같은 정부 안에서도 그린이긴 한거냐? 그린 아니다는 의견 아니냐"며 “탄소 제로 전력인 원자력을 배제했으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윤모 장관은 “태양광 모듈시장은 78%를 국산이 차지하고 있고 (기업 수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자가용 태양광은 (점유율이) 95%”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세계 태양광 시장에 세계 10대 기업 중 9개가 중국”이라며 “그럼에도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 남아 있는 것은 정부가 이러한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가스터빈은 전부 외산을 쓰고 있다”며 “이를 국산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고, 원자력이나 석탄화력에서 기술자립한 것처럼 가스터빈에서도 그렇게 이룩하고자 한다”고 답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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