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0~24년)’을 심의·확정했다.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년에 수립(2019년 6월 4일)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으로 ‘에너지전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의 에너지원단위는 2020년 대비 13% 개선, 에너지 소비는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지난 제5차 계획(2014년) 대비 각각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 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다.
이번 6차 계획의 3대 방향별 핵심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새로운 투자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분권화와 지역 망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실시간 감시·상향식 참여 기반의 수요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해 수요관리의 디지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 소비절약과 소통중심 홍보를 통해 국민참여형 수요관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셋째, 에너지전환 확산을 촉진하는 효율·수요관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효율등급제 개선을 통한 기기 효율화 가치사슬을 확립해 제도개편(정부)→기기생산(기업)→구매(소비자)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의 수요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수요관리 제도의 보완으로 에너지절약 및 효율개선을 촉진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과 수요관리는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에너지전환을 정착시키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주춧돌”이라며 “이번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통해 효율 향상 투자 활성화와 수요관리 디지털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고효율·저소비 경제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