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로 선도형 경제 대전환
문재인 정부, 한국판 뉴딜로 선도형 경제 대전환
  • 한윤승 기자
  • 승인 2020.10.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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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본격적 경제활력 조치 가동”
그린 뉴딜에 8조 투자…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
전기·수소차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에 4조 3,000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2021년도 예산을 555조 8,000억 원으로 편성,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은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인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에 8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특히,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 창출과 전기·수소차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 3,000억 원을 투자키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처럼 밝히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과 관련해 구체적인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특히,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 4,000억 원을 투자한다고도 언급했다.

더불어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 6,000 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 3,0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사람 중심의 발전전략”임을 강조하며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안전망 강화와 인재 양성에 5조 4,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투자 활력을 위한 정책자금 72조 9,000억 원 공급 ▲생활SOC 투자 11조 1,000억 원 투입 ▲수출 회복 및 수출시장 다변화 촉진 등의 구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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