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의원, 산업부 기술감독 능력 강화 요구
전정희 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에너지안전규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전정희 의원은 12일 제322회 국회 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력난 원인과 대책’을 주문하면서 원자력, 전력, 가스 등 에너지 안전과 관련한 규제기능을 통합해 에너지안전규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독립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2011년 9월15일 발생한 광역정전 사고는 전력거래소가 컴퓨터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계산된 허수예비력으로 계통운전을 한 결과 발생한 인재였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결에서도 드러났다”면서 “국회가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전력거래소의 직무유기와 기술감독의 부실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산업부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점검하지 않고 과다 예비력 확보로 전력구매비용을 증가시켜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왔다”고 질타했다.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산업부 산하 원전사업자감독기구와 전력계통 감독원을 설립하겠다는 정부방침과 관련해서는 “진흥부처인 산업부에 규제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것은 선수와 심판을 모두 맡겠다는 것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라는 대통령과 국회의 뜻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정희 의원은 “규제와 진흥을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도 원자력, 전력계통, 가스 등 에너지 안전과 관련된 규제기관을 통합해 대통령 직속의 규제위원회로 독립해 운영할 것”을 총리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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