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2034년까지 17기로 줄어
보령 1,2호기 31일 폐쇄…신재생 확대, 국민 부담 커질 것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골자는 탈석탄, 탈원전에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것이다.
석탄과 원자력발전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수요관리,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9차 전력계획이 전날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확정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폭이 기존 예상치인 10%를 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환경비용, 탈석탄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비용 등 국민의 직간접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을 채운 석탄발전 30기를 없애고 이 중 24기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35.8GW(58기)에서 2034년 29.0GW(37기)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원자력발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되는 내후년 26기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들 전망이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감소된다.
LNG발전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8.1GW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약 4배 증가할 방침이다.
계획대로 변화한다면 2034년 전원별 설비 비중은 신재생(40.3%), LNG(30.6%), 석탄(15.0%), 원전(10.1%) 순이다.
신재생 비중은 올해보다 24.5% 포인트 늘어나고 LNG 1.7%포인트, 석탄 13.1%포인트, 원전 8.1%포인트가 각각 줄어든다.
2030년 기준 전환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1억 9300만t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 2017년 2억 5,200만t 대비 23.6% 줄어든 수치다. 발전부문 미세먼지 배출은 2019년 2만 1,000t에서 2030년 9,000t으로 약 57%가 줄어든다.
송전선로 보강 등 재생에너지 밀집 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나온다. 정부는 40MW 미만의 재생에너지를 지역 단위로 조사 및 예측해 '재생에너지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자연 친화적인 지상 설치형 송전선로 실증을 추진하고, 대규모 사업 시 입지 여건에 대한 사전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한 한·중 사업화도 2022년까지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일, 한·러 사업타당성 조사도 완료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제5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을 통해 관련 에너지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전력 수요 전망과 중장기 전원 믹스 등도 관련 법제화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확보를 토대로 차기 계획에서 순차적으로 검토·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