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어떨게 될까?

업무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연료환경운전원의 경우 재취업을 비롯한 이직 준비는 충분한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전비정규직 92.3%가 발전소 폐쇄에 따른 이해당사자와 정확한 정보공유, 고용불안에 처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발전소 운영을 중단할 경우 다른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응답은 단 4.3%에 불과했다. 특히, 업무자체가 사라지는 연료환경운전의 경우 2.8%만 다른 일자리 마련되어 있다 응답이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비정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개, ‘정의로운 전환법’ 마련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연구팀’(권영국 변호사, 이헌석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장, 최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이 4월 한달간 경상정비, 연료환경운전 등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7,000여매가 배포된 설문지에 3,634명이 응답했고 직종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현황 등 기본현황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 중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시점 등 진행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8.7%에 불과했고 폐쇄정보를 들은 곳은 신문, 방송 등 매스컴과 직장동료를 통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회사나 노동조합을 통해 들은 경우는 소수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시설관리와 경비직이 잘 모르겠다는 비중이 가장 높았고, 연료환경운전과 경상정비 직종은 대략적인 상황은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 폐쇄 정보 획득경로는 매스컴을 통한 경로가 20대가 가장 낮고, 6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직장동료들을 통한 획득 경로는 반대로 20대가 가장 높고 60대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64.5%로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9.8%에 그쳤다.

연령대별로는 30-49세에서 고용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높았고 20대와 60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고용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직종별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연료환경운전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비의 경우 2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LNG 또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연료운반 업무 자체가 사라지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화력발전소 특성상 남성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4인 이상 가족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4인 이상 가족이 높은 이유는 석탄화력발전소가 대부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배우자, 자녀 뿐 아니라 부모님도 함께 살고 계신 경우가 다수로 추정된다.

연령대는 30-49세가 61.9%로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충남지역 비율이 42.0%로 가장 높았다.

재취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신뢰도 낮아. 프로그램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26.5%, 20대의 참여 응답은 17.8%로 평균 이하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프로그램 참여해도 취업보장이 안되서가 39.7% 재취업 프로그램, 직업훈련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등을 꼽았다.

재취업시 가장 중요한 조건은 1순위 임금, 복지등 처우가 61.3%로 집계됐으며  2순위로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가 34.6%로 나타나 향후 일자리 전환시 소득보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동일·유사 직종으로 전환 희망하지만 20대의 경우 타직종으로 전환해도 상관 없다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했다.

또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고용안정 해결을 위해 노동조합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84.1%오 법제화 필요성의 응답은 87.4%로 집계됐다.

류호정 의원실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의 핵심적 이해관계자들인 노동자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공유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의 폐쇄 정보부터 일자리 대책 등에 대한 정보를 노동자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문제 해결을 포함한 법제화 필요성을 다수가 제기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에너지 전환 및 고용관련법에 일자리 보장 대책을 포함 시키는 입법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