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후 비슷한 수준 유지…그리스·포르투갈 규제 완화
글로벌 위기 이후 회복세 보였으나 가계부채 등 부담 여전
[기사제휴=에너지타임즈]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의 규제수준을 2008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교역·투자에 대한 장벽과 에너지산업 관련 규제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란 인식하에 그 동안의 구조개혁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필요한 구조개혁정책을 권고하는 ‘구조개혁 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4)’를 최근 발표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3년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지표를 산정해 규제현황과 변화를 비교한 결과를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이 지표는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상태와 시장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안된 지표다.
우리나라 상품시장규제지표는 2013년 33곳의 조사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규제수준을 가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8년 순위는 조사대상 27곳 중 여섯 번째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 규제수준은 2008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그리스와 포르투갈 등 다른 국가의 규제수준이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역·투자에 대한 장벽이 2위, 전력·가스 등 에너지산업 관련 규제가 3위 등으로 규제순위를 높이는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개발협력기구는 상품시장규제지표가 낮을수록 혁신적인 분야에서 민간투자가 증진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7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지속성장에 필요한 주요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독일·일본과 함께 6그룹에 포함됐으며, 빠른 고령화와 낮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등이 주요 도전과제로 손꼽혔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위기 이후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강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구조개혁 이행실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보유한도 일부 완화 ▲보육기간 수 확충과 국가보조금 확대 등 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확대 등이 손꼽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강화와 비정규직에 대한 훈련 기회 확대 등을 제시한데 이어 단기적으로 재정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진시켜 소득불평등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내수와 네트워크·서비스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그 동안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성과에 대한 체감만족도는 저조하고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와 여성경제활동 참여 증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통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재정·연구개발·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건·의료·교육·금융·관광·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보육·돌봄 지원체계 정립, 시간선택제도 등으로 여성 일자리 15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총량제도와 규제자동효력상실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규제정보포털사이트로 정보의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