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산림청이 구자근 의원에게 제출한 ‘산지태양광 안전점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산지태양광 설비 중에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총 53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90개소(17%)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전수 조사를 통한 안전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 등급별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목적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2,527개 산지태양광 시설 중 산사태 1등급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281개, 2등급 지역은 641개, 3등급 2,412개, 4등급 1,851개, 5등급 6,785개, 기타 557개(여러 등급에 걸쳐진 시설)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기존에 설치된 산지태양광시설 중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고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 시설’ 530개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산사태 위험도가 1·2등급인 지역은 178개소에 대해 조사를 했고, 3등급 이하 지역은 이전에 피해를 입은 지역 위주로 샘플링해 352개소를 선정·점검했다. 

안전점검 결과 총 530개 시설 중 17%에 달하는 90개 산지태양광 시설이 ▲기초부위 지반 침하 ▲콘크리트 균열 ▲축대 및 절개면 상태 미흡 ▲기초부위 폭우에 의한 지반 침하 ▲축대 균열 ▲독립된 배수로 없어 토사유출 우려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점검한 ‘산사태 위험도가 1·2등급이고 3등급 이하 이전에 피해를 입은 시설’ 573개 중에서 전남이 425개(74.2%)로 가장 많았고, 전북 76개(13.3%), 경남 23개, 강원 21개, 경북 15개, 충북 11개, 충남 2개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경우 점검대상 425개소 중 59개소(13.9%)의 안전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은 76개소 중 12개소(15.8%), 경남은 23개소 중 3개소(13.0%), 강원은 21개소 중 2개소(9.5%), 경북은 15개소 중 7개소(46.7%), 충북은 11개소 중 7개소(63.6%)가 각각 미흡 판정을 받아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산지태양광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상당수 시설이 콘크리트 균열, 지반 침하, 토사유출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산사태 위험도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박재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