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발전정비공사 788건 중 545건 수주, 계약금액 2조 4,000억 달해
김경만 의원, 발전정비업계 카르텔 적발…진입장벽 허물고 신규업체 기회 열어라
김경만 의원, 발전정비업계 카르텔 적발…진입장벽 허물고 신규업체 기회 열어라
한전산업개발을 비롯한 8개 업체가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등 발전정비공사를 독차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만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한국남동발전(주) 등 5개 발전공기업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이 발주한 788건의 발전정비공사 중 한전산업개발을 비롯한 8개 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총 545건으로, 계약금액은 2조 3,944억 원에 달한다.
8개 업체 중 가장 많은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였던 한전산업개발로, 총 143건을 수주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8개 도급사가 하도급을 준 업체마저 8개 업체의 자회사 등 관련 회사라는 것이다.
김경만 의원은 “과거 한전KPS가 모두 수행하던 발전정비사업을 민간 발전정비업체 육성차원에서 일부 업체에 우선적으로 발주했던 관행이 20년째 이어지면서 카르텔이 형성됐다”라며 “그로인해 다른 실력있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발전정비업계 카르텔을 없애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수주의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라며 “발전사가 발전정비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입찰과정에 별도의 심사기구를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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