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이하 원안위)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제13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에 참석했다.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 Top Regulators Meeting)’는 2008년 한·중·일 원자력안전 협력을 위해 설립한 3국 규제기관 간 고위급회의체로 3국이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장보현 원안위 사무처장, 지양 꿔엉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원자력안전국 부장, 반 노부히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을 수석대표로 한 3국 원자력 안전규제 담당자 약 50명이 참석했다.
3국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양일간 화상회의를 통해 만났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동북아 원자력안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키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자국의 주요 원자력 안전현안과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및 해역 모니터링 규제활동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원안위는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 및 정보제공 없이 이뤄진 일본의 해양방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해양방류 결정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사회에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해양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TRM 차원에서 함께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본의 해역 모니터링 강화계획 수립 일정과 일본 유관기관의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줄 것을 요구했다.
원안위는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동북아 지역의 원자력안전을 확보키 위해 TRM 체계를 기반으로 한·중·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